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 및 규모의 구체화

- 한 회계연도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년도 말 기준적립 총액으로 기준 명확화

- 용도의 구체적 사업 삭제 및 정비

○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조항 삭제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신설

○ 회계관계공무원(안 제11조)

- 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예산복지담당서기관에서 예산담당서기관으로 변경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 및 규모의 구체화, 용도의 구체적 사업 삭제 및 정비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기금 운용시 개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립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임.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등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적절한 기금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제4조제3항제4호는 기금의 사용 요건으로 문구 중 ‘미래수요 대비’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신충식 의원) 안 제4조에 미래수요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교육수요 대비가 맞는 것이 아닌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같은 맥락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 계획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에 미래수요 대비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신충식 의원) 또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될 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유는?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보통교부금 축소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 비법정전입금 등의 감소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질문) (신충식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교육부 지적 내용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간 재정의 균등화를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학교신설 등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지적되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의 사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의미에 포함되므로 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를 “미래교육수요 대비로”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를 “미래교육수요 대비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를 “미래교육수요 대비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③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③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③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생략)	1. (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삭 제>	5.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제4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립 총액”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세입재원이 직전 3개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제목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예산복지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② ---------------------------------------------------------.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신 설>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4.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 --------------------------------------------------------------------.
1.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 3개년 교육비특별회계의 평균 세입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삭 제>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복지담당서기관	2. --------------- 예산담당서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